국정조사 두고 여야 정면 충돌…“사법 파괴” vs “조작기소 규명” [천지인뉴스]

국정조사 두고 여야 정면 충돌…“사법 파괴” vs “조작기소 규명”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정조사 놓고 여야 극한 대립
국민의힘 “재판 개입·공소취소 압박” 주장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진실 규명” 반박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를 “사법 파괴이자 원님 재판”이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국회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증인 압박과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증인에 대한 강압적 분위기와 조사 방식이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를 막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개입이 아닌 수사·기소 과정의 적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찰권 남용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충돌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둘러싼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권한 행사로 보고 있다. 특히 ‘공소 취소 압박’ 여부와 증인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 규명을 넘어 정권과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각각 ‘사법 파괴’와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우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입법부의 조사 권한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대립만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조사 운영 방식과 결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국정조사 둘러싼 여야 격돌…사법개입 논란 vs 검찰개혁 공방 #국정조사 #정치갈등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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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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