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논란 확산…“왜곡정보 바로잡기 vs 입틀막 프레임” 공방 격화 [천지인뉴스]

경제단체 논란 확산…“왜곡정보 바로잡기 vs 입틀막 프레임” 공방 격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 보도자료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왜곡 정보 유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입틀막’으로 보는 시각을 반박했다.
자본시장 신뢰와 정보 투명성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이 최근 경제단체 보도자료 감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정부의 입틀막’ 또는 ‘경제계 위축’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경제 3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출처와 검증이 불분명한 통계를 인용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례를 단순한 오류가 아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왜곡 정보 유포로 규정하고,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임 부대변인은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가 사실 검증이 부족한 자료를 활용해 시장 불안을 자극할 경우, 투자자 혼란과 자본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선량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 허위 정보 유통과 주가조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조치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가짜 정보 차단과 시장 투명성 확보는 정책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단체 보도자료 감소 현상을 정부 압박의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두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이익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해외 순방에서도 주요 기업인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 확대, 첨단 산업 투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평은 자본시장 내 정보 신뢰성과 정책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단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 쟁점은 정보의 정확성과 시장 신뢰다. 정책 당국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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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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