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윤석열 2심 징역 7년, 공수처 수사권 재확인 [천지인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윤석열 2심 징역 7년, 공수처 수사권 재확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선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사법 판단 일관성 유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확대 인정…헌법 절차 위반 강조

지난 2월 출범한 내란전담재판부가 첫 판단을 내리며 사법적 기준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상향된 것으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위헌적 요소를 보다 엄중하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수사 단계부터 제기된 피고인 측의 권한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수사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으면서 전체 범죄 성립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이번 판결의 중요한 법리적 기준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긴급성과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국무위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모든 국무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이는 곧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서가 헌법상 요구되는 문서주의와 부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외관 조작’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오류를 넘어 권력 행사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형 이유에서도 재판부는 헌법 질서 훼손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절차 은폐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됐으며, 이 점이 형량 상향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피고인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와 체포영장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1심과 이번 2심, 그리고 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 동일한 판단을 반복하면서 해당 논리를 사실상 배척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헌법적 통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비상 상황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해당 사건과 별도로 일반이적,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다수의 사건이 진행 중이며, 향후 사법 판단이 이어질수록 전반적인 법적 책임 범위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예정된 항소심 준비 절차 역시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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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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