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 기소 실체 드러나”…특검 추진으로 법치 회복 압박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작 기소 실체 드러나”…특검 추진으로 법치 회복 압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김기표 “국조특위 통해 검찰 조작 시나리오 확인” 주장
쌍방울·대북송금 의혹 전면 반박…특검 추진 공식화
여야 공방 격화…정치·사법 충돌 국면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치권과 사법 영역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관련 논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쌍방울 관련 수사와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기소 과정이 사실관계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브리핑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주가조작 관련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프레임에 맞춘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한 해외에서의 인물 접촉과 자금 전달 관련 공소사실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도 강조됐다. 민주당은 해당 증언을 근거로 특정 정치인을 공범으로 엮으려 했던 수사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전반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일부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 현실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의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소’로 규정하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통해 수사 전반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 추진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성과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여야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 해석을 둘러싼 극명한 시각차는 향후 특검 도입 논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 범위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특검 추진 여부에 따라 정국 흐름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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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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