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산업 탄소중립 9대 전략”…K-GX 녹색전환 로드맵 제시 [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산업 탄소중립 9대 전략”…K-GX 녹색전환 로드맵 제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발간…산업부문 탄소중립 방향 제시
입법·금융·R&D 등 9대 전략 제안…녹색전환 가속화 목표
“녹색패권 시대 대응”…산업경쟁력·경제안보 동시 강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의 구체화에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연구원은 30일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성공 추진을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방향 제언’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번 브리핑은 향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K-GX 전략의 산업 분야 실행 로드맵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원은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역시 선제적 녹색전환을 통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제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에서 강화되는 탄소 규제가 향후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9대 전략이 제시됐다. 핵심은 입법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전환, 기술 혁신,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우선 녹색전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업종별 맞춤형 감축 전략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 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순환경제 생태계를 강화해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철강·화학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산업GX 플러스’와 같은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전 산업·전 주기 탄소 감축을 지원하고, 금융 부문에서는 전환금융 확대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규제 중심 접근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한 축으로 포함됐다. 5극 3특 중심의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결합한 지역 맞춤형 녹색전환 모델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향후 ‘녹색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민주연구원은 산업 녹색전환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신뢰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의 K-GX 전략 수립과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산업계 부담과 전환 비용 문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등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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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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