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과 군 개혁은 국민 신뢰와 미래 국방 기준에서 추진되어야 [천지인뉴스]

사관학교 통합과 군 개혁은 국민 신뢰와 미래 국방 기준에서 추진되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이하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 특정 출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이 아닌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국방 수요에 맞춘 근본적인 군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안보특위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육·해·공군 간의 장벽을 허물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인구 절벽 시대에 효율적인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신 위주의 군 인사 생태계 혁파해야”

위원회는 특히 우리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특정 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방안보특위는 “군 인사와 보직 관리에서 출신이 능력을 압도하는 기득권 생태계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개혁이 공정한 경쟁과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기술 집약적 현대전의 양상에 맞춰 각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통합 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드론, AI, 우주 등 미래 전장 영역에서 각 군이 따로 노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국민 신뢰 회복이 개혁의 종착역”

국방안보특위는 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을 만드는 데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군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방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군 구조 개편과 장교 양성 체계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국방안보특위의 입장 발표는 군 내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를 경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국방 혁신의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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