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보호’ 넘어 ‘성장’으로…중소기업 정책 대전환 선언 [천지인뉴스]

중기부, ‘보호’ 넘어 ‘성장’으로…중소기업 정책 대전환 선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중기부, 새 정부 1년 동안 23건 대책·78건 법·제도 개선 추진
• 중소기업 수출 1186억 달러 역대 최대…벤처투자도 반등
• 보호 중심 정책에서 성장·투자 중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보호’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지원 행정을 넘어 성장 가능성과 투자 역량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도 수출과 벤처투자, 창업 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확인되면서 중기부는 정책 전환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28일 한성숙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전국 152차례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1년 동안 중기부는 총 23건의 대책을 마련하고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대표 사례로는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추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꼽힌다. 특히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핵심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 방향 전환의 핵심을 ‘성장 중심 행정’으로 규정했다. 과거 중소기업 정책이 취약 계층 보호나 단기 생존 지원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830만 개 중소기업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별·지역별 정책 수요를 세분화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 지역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오히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18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특히 K-뷰티와 온라인 기반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회복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중기부는 올해 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지방 상권 회복에 집중해 왔다. 상생페이백에는 국민 1564만 명이 참여했고, 범부처 통합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동행축제 역시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올봄 열린 동행축제에는 3만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전국 단위 소비 진작 분위기를 이끌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벤처투자 시장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대책’ 이후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벤처투자액 역시 3조3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민간 자본이 다시 벤처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과 재도전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설치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돌파하며 현장 창업 지원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했고,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시작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3000여 명이 몰리며 정부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신청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과 지역 창업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중기부는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 지역을 우선 창업거점 도시로 지정하고 기술개발부터 투자·판로까지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이후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역을 선정해 전국 단위 창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전달체계 개편 역시 병행된다. 중기부는 신청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낮췄고, 정부가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위기알림톡’ 시스템과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구축했다. 여기에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도 도입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보다 분명하다. 중기부는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경영난 기업에는 사업전환과 회복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기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 패키지 지원 체계로 바꿔 기업 성장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우선 지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차등·우대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단순 지역 균형 정책을 넘어 지방 산업 기반 자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읽힌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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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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