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전보다 돈 앞세운 관행 끝내야”…서소문·GTX 부실 엄정 대응 지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전보다 돈 앞세운 관행 끝내야”…서소문·GTX 부실 엄정 대응 지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GTX 철근 누락 사건 엄정 수사 지시
- “안전보다 효율 중시하는 못된 관행 여전”…구의역 참사 10주기 언급
- 우주항공 산업·전통시장 활성화도 강조…민생·첨단산업 동시 챙기기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단순 사고 수습을 넘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안전 불감증과 비용 절감 중심 구조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언은 구의역 참사 10주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무거운 메시지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 10주기가 됐다”며 “그날 이후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를 단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역 구간에서는 철근 누락 정황이 드러나며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됐고,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중심의 건설·산업 현장 문화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기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 성공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민간 항공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하고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방산 기술을 민간 첨단산업과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우주항공과 방산, 반도체, AI 산업을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 축으로 묶으려는 정책 방향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케이드나 간판, 안전시설 개선 과정에서 상인이나 상인회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는데 정부 부담을 더 늘려 실제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대형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 속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골목이 살고 지방이 산다”며 “현장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단순 현안 점검을 넘어 안전·첨단산업·민생경제를 동시에 강조한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노동 안전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다시 끌어올리며 공공 인프라와 산업 현장의 구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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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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