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2029년 조기 착공 추진 [천지인뉴스]

2026-05-30 정범규 기자

정범규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이며 당초 2030년으로 계획됐던 성남 신규택지 6천300호의 착공 시기를 통합 계획수립절차 등을 통해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공급망 병목과 공사비 상승으로 지연 중인 수도권 10만호의 착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29 공급방안 인근의 투기의심거래와 수도권 규제지역 내 2만 5천 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급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고강도 검증에 착수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조기 가속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조기 착공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행정 절차 단축과 현장 애로 타개를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 신규 택지의 공급 기한을 대폭 앞당겨 시장에 조기 공급 시그널을 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대규모 물량인 6천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 사업의 계획수립절차를 과감하게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행정 단계를 압축하여 착공 시점을 기존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조기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천800호 규모로 조성될 동대문구와 은평구 부지 역시 부지 확보의 관건인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에 조속히 수립 완료함으로써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정책 발표가 실제 입주와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질적인 사업 병목 현상도 정조준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약 10만호에 달하는 주택 물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 자재수급 불균형,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당일부터 즉시 가동해 현장 밀착 점검과 전방위적 금융·행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의 물량 관리를 위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성남 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 원인을 전수 점검해 공사비 체계를 착공시점 기준으로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차단의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의 토지 및 주택 거래 중 투기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격한 검증을 병행하는 중이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부동산 가격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대응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주택 공급 속도전과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이라는 양대 축을 동시에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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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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