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AI 전문가 장기근무·저연차 처우 개선 추진 [천지인뉴스]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AI 전문가 장기근무·저연차 처우 개선 추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성과 우수 6급 공무원, 5급으로 조기 승진 가능
- AI·국제통상 등 전문 분야 7년 이상 장기근무 허용
-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인사혁신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 혁신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체계 구축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을 마련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1일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를 공개하며 공직 역량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5급 조기승진제 도입이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연공서열 중심 승진 문화가 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승진 절차보다 빠르게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우선 100명을 선발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정착시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문 인재 육성 정책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존 3~5급 중심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급까지 확대해 부전문관 제도를 신설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육성 경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해 전문가 공무원 700명 이상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인재 영입도 확대된다.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연봉 상한선도 폐지한다. 정부는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책도 강화됐다.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넓혔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됐다. 소송 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됐다.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역시 7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운영 기관은 상황실 근무로 대체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으며, 인공지능 기반 민원 대응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공무원 복지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확대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고 난임 휴직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공무원 처우 개선 역시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인 3.5% 인상됐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 봉급은 추가로 3.1% 인상됐다. 정부는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난·안전 분야와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격무 가산금과 정근 가산금이 각각 월 5만 원씩 신설됐으며, 비상근무수당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재난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역시 월 8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출동가산금 상한액도 확대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단순한 승진제도 개선을 넘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 혁신이 실제 행정 서비스 개선과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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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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