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계 3위 도약·R&D 35조 5000억 원 투자…과기정통부, 1년 성과 발표 [천지인뉴스]

AI 세계 3위 도약·R&D 35조 5000억 원 투자…과기정통부, 1년 성과 발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한국 AI 경쟁력 세계 3위 평가…AI 3대 강국 도약 기반 구축
• R&D 예산 35조 5000억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투자
• AI 기본법 시행·통신권 강화로 국민 체감 정책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AI 경쟁력 세계 3위 달성과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투자, 기본 통신권 확대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이후 과학기술계 신뢰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인공지능이다. 정부는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AI 관련 국제 평가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지표에서 세계 3위 수준의 AI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OpenAI, NVIDIA, Google DeepMin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며 협력 확대에 나선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AI 투자와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AI 기본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했고, 최근에는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제정했다.

정부가 육성하는 독자 AI 모델은 이미 산업 현장과 공공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생산공정과 정부 행정망,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AI 모델과 AI 반도체, 서비스 플랫폼을 결합한 한국형 AI 풀스택 전략은 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AI 생태계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37곳에서 69곳으로 확대됐고 AI 교육 참여 인원도 9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전 국민 AI 경진대회 역시 AI 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총 35조 5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해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했다.

기초연구 예산도 전년보다 17% 증가한 2조 74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연구과제 역시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됐다.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정부는 18년 동안 유지돼 온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또한 연구자들의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연구비 자율 사용 범위 확대와 행정서류 대폭 축소 등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도 확대됐다. 석사 우수장학금 지원 규모는 1000명에서 1625명으로 늘었고 박사 우수장학금 제도도 처음 도입됐다.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연구인력 200여 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부는 또한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기존 중·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제공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층에 대한 음성·문자 지원도 확대해 디지털 소외 문제 해소에도 나섰다.

아울러 반복적인 정보보호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업 책임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2년 차 정책의 핵심 목표로 AI 대중화와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제시했다.

특히 독자 AI 모델을 활용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와 교육 현장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기술,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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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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