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허위·조작 방송 상습화하면 면허 취소 수준 제재 마땅” 방통행정 정조준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허위·조작 방송 상습화하면 면허 취소 수준 제재 마땅” 방통행정 정조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일부 방송사들의 극심한 편파성과 상습적인 허위·조작 보도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방송통신 행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 취향의 방송으로 전락한 일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언급하며, 공공재를 독점하여 보호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3일, 최근 KBS 여론조사 유출 파문과 울산MBC 자막 조작 의혹 등 언론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점과 맞물려 언론 권력의 편파성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기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투표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막판 민심을 뒤흔든 일부 언론의 편파성과 왜곡 보도 행태를 정조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메시지가 주권자들 사이에서 거센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상습적으로 허위·조작을 일삼는 언론 세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발언은 최근 발생한 공영방송 고위 간부들의 기득권 야당 유착 스캔들과 맞물리며, 왜곡된 언론 지형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강한 힘을 싣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진행된 부처 성과 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실태를 날카롭게 캐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채널의 경우 국가가 진입장벽을 쳐주어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게 보호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공영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 권력의 오만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일부 방송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편파성과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도대체 특정 정당의 방송인지, 개인 취향의 방송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상실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과 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방송사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느냐”고 강력히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심의 제재가 누적되면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어떤 엄중한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다”며 미온적인 방통 행정을 질타하고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한 방송통신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언론 개혁 의지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어져, 가짜뉴스로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척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경찰청의 조직적인 댓글 수사 성과를 치하하며 포상을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해 군인 신분의 유포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야합, 이른바 ‘정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여당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의 평론가들과 여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선거 막판 터져 나온 KBS 부산총국의 여론조사 야당 캠프 사전 유출 사건, 그리고 국민의힘의 큰절 퍼포먼스를 ‘108배’로 둔갑시켜 조작 자막을 내보낸 울산MBC 사태 등 고질적인 구태 언론의 선거 개입 행태를 진압할 결정적인 사이다 일침이라고 평가한다.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편파 언론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살 행위와 다름없으며, 상습적인 조작 방송사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에 준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와 정확히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천명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편파성 척결과 가짜뉴스 엄단 지시는, 주권자가 주인 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다. 언론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뒤에 숨어 사실을 왜곡하고 선거를 농단하려는 세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3일 오늘 본투표장을 찾는 현명한 유권자들은 왜곡 보도로 민심을 호도하려는 구태 기득권 언론과 야당의 유착 관계를 엄중히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의롭고 투명한 언론 개혁과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충직한 민주당 일꾼들에게 압도적인 표심을 결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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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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