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짜 뉴스 엄단 천명, “허위사실 유포는 공동체 파괴 범죄”… 검찰엔 “무오류 함정 벗어나야” 촉구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가짜 뉴스 엄단 천명, “허위사실 유포는 공동체 파괴 범죄”… 검찰엔 “무오류 함정 벗어나야” 촉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공동체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을 향해 막강한 권한에 부합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스스로 완벽하다는 무오류의 함정에서 벗어나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진행 중인 3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기관의 독점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기조가 주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투표가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직전 사법 정의와 사회적 신뢰 기반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민주주의와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사법당국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검찰을 향해 권력의 오만을 경계하고 공익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 인권 중심의 사법 개혁 기조를 명확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추가 입건 수사 기사를 공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특히 이를 장난이나 놀이로 치부하는 행태에 대해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열심히 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고 사기를 북돋웠다.
실제로 선거 정국을 틈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유포된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은 이재명 정부의 건전한 외환 정책과 대외 신인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금융 시장의 혼란을 획책하려 한 명백한 공작형 가짜 뉴스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들은 경제 위기론을 조작해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낡은 세력의 조직적 음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국격을 훼손하는 유포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단호한 법치 수호 의지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사법기관을 향한 뼈 있는 훈계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청취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무겁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검찰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를 가진 객관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명확히 환기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무리한 표적 수사와 과도한 기소권 남용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도 단 한 번의 사과나 성찰도 없었던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기득권 의식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법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뜯어고치는 정신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반영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가짜 뉴스 엄단 의지와 검찰을 향한 무오류 탈출 촉구는, 민주주의의 두 축인 언론 환경과 사법 정의를 모두 바로 세우겠다는 집권 여당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 주권자를 기만하는 거짓 선동과 무소불위 권력 기관의 횡포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루는 토대다. 3일 오늘 지방선거 본투표장을 찾는 현명한 유권자들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구태 세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의롭고 투명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충직한 일꾼들에게 압도적인 표심을 결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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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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