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방산 도약 적극 지원…선관위 개혁 끝까지 책임지겠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K-방산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거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당정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K-방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두 건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거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15조 원 규모의 NATO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K-방산 G4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방산 연구개발 현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K-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NATO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며 K-방산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원팀이 돼 방산 기술 개발 지원과 건강한 방산 생태계 조성, 수출 기반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의지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실제 통화하기까지 38분이 걸렸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게는 투표 종료 이후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6년간 자체 감사에서 7천72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92% 이상이 현지 시정으로 마무리됐고 실제 징계는 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반복된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실패 규명보다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 역시 선거 결과를 흔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객관적 검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잘못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 자체 감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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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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