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덕도 피습 허위보고서 의혹…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등 3명 송치 [천지인뉴스]
이재명 가덕도 피습 허위보고서 의혹…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등 3명 송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등 국정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보고서 작성과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는 취지의 문서 작성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인멸과 외압 의혹도 조사했지만 관련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범행 시도가 기존보다 한 차례 더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상민 당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TF에 따르면 김 전 특보는 지난해 3월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뒤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TF 관계자는 김 전 특보가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형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사건을 테러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발생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동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제기됐던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수사 TF 관계자는 당시 경찰 무전 녹취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혹으로 송치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주요 인사 경호 책임을 맡고 있던 경찰 간부가 비난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혈흔 등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김진성 씨의 범행 준비 과정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존에 다섯 차례로 알려졌던 범행 시도 외에도 지난 2023년 12월 2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와 관련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했을 당시 김 씨 역시 흉기를 소지한 채 소방서 인근을 찾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배후 세력설, 정보기관 개입설, 수사 축소를 위한 외압설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TF 관계자는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로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덕도 피습 사건 이후 제기된 허위 문서 작성과 수사 왜곡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과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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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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