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22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어제 경제인협회가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에 대해 언급하며, 성명 내용이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기업 경영의 애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의 물적 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그리고 두산밥캣의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를 들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 가지 ‘기술 발휘’를 통해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주장과 다툼이 아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통합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민주당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위 의장과 함께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후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타협과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계와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삼권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 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재심 판결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는 확신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법조인 경험을 통해, 상식과 법리에 어긋나는 결론이 거의 없었다고 언급하며, 법관의 독립성과 판단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