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소송 항소 취하…“전 정부 위법 바로잡는 결정”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소송 항소 취하…“전 정부 위법 바로잡는 결정”

정범규 기자

김건희 논란 이후 해임된 김의철 전 사장, 법원은 “해임 무효” 판결
이재명 대통령, 전 정부의 정치적 방송 장악 시도에 제동 걸어
산청 수해 현장 방문해 실종자 수색·재난 대응 직접 지휘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자진 취하했다. 이는 법원의 “해임 무효”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적 해임이라는 전 정부의 위법을 공식적으로 바로잡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언론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전 사장의 해임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김건희 씨와 관련한 방송 내용에 대한 외압 의혹,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불편함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는 김 전 사장 항소 취하와 더불어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언론 장악 시도의 단절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통령은 산청읍 통합지원본부와 산사태 피해 지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실종자 수색, 구호 물품 지원, 복구 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이 어르신을 업고 대피시켰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조기 대처 사례를 조사해 전국에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히 복구에 나서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직접 챙겼다. 실제로 이날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경남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급을 발표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기후위기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 재난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급류 실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시 재난 지휘부가 23시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기강 해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모두 국민 생명 앞에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지방정부에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