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완화, 대중교통 ‘반값 카드’ 6개월 시행 [천지인뉴스]

고유가 부담 완화, 대중교통 ‘반값 카드’ 6개월 시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 대중교통 환급 기준 절반 인하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 시행
시차 이용 시 최대 80% 환급 혜택 확대

고유가 장기화로 가계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확대하고, 이용 시간대 분산까지 유도하는 이중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이용 패턴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긴 조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환급 기준금액의 절반 인하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지만, 기준선을 낮추면서 중·저소득층은 물론 일반 이용자까지 혜택을 받는 구간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 원, 플러스형 5만 원 수준으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통근·통학 이용자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바뀐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 고령층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배려 요소도 함께 강화됐다.

환급 구조 역시 체감도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에 대해 무제한 환급이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이용량이 많은 광역 통근자의 경우 혜택이 급격히 커진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청년층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월 13만 원 사용 시 약 4만 원 수준 환급에 그쳤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8만 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단순 할인 이상의 효과로, 사실상 교통비 절반 수준을 보전받는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시간대 분산 인센티브까지 결합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할 경우 환급률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이다. 오전과 오후 각각 두 개씩 총 네 개 구간을 ‘시차 시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 환급률에 30%포인트를 더 얹는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는 최대 50%, 청년과 고령층은 60%, 다자녀 가구는 최대 80%까지 환급률이 상승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80%를 넘는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 같은 정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도시 교통 구조 개선까지 겨냥하고 있다. 혼잡 시간대 수요를 분산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과밀 문제가 완화되고,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도 수송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연계될 경우 정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 시간 선택권이 있는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비혼잡 시간대를 선택하게 되면, 교통 혼잡 완화와 비용 절감이 동시에 실현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된 단기 집중 지원 성격을 갖는다. 다만 정책 효과가 확인될 경우 상시 제도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적인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반값 모두의 카드’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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