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논란, ‘세금 폭탄’ 공방 확산…이재명 “가짜뉴스 바로잡아야” [천지인뉴스]

장특공제 폐지 논란, ‘세금 폭탄’ 공방 확산…이재명 “가짜뉴스 바로잡아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장특공제 폐지 두고 정치권·언론 공방 격화
이재명 “1주택자 세금폭탄 주장은 거짓선동” 반박
부동산 세제 개편 둘러싼 여론전 본격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과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장특공제 폐지는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주장에 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한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자 보호 정책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논리적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장특공제는 본래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실거주 여부와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현행 세제에는 장기 거주를 기준으로 별도의 공제 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장특공제 폐지가 곧바로 실거주 1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은 제도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혼동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현행 구조가 “근로소득 대비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특히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언론과 시장에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가 매물 감소를 유발하고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계적 폐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정 기간 시행 유예를 두고, 이후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초기 6개월 유예 후 부분 축소, 이후 전면 폐지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설정하면 ‘버티기’보다 ‘조기 매도’가 유리한 환경이 형성된다는 논리다. 이는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관련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 가격 안정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금융·세제 정책을 결합한 구조적 개편 구상으로 읽힌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세제 기술 논의를 넘어 정치적 프레임 경쟁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대표적 수사로, 실제 제도 변화보다 과장된 효과를 강조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정부 측은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정책 신뢰도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결국 핵심은 장특공제가 누구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해 왔는지, 그리고 폐지 또는 축소 시 부담이 어떤 계층에 집중되는지를 둘러싼 정밀한 검증에 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은 곧바로 민감한 정치·경제 이슈로 연결된다. 특히 금리, 공급, 금융 규제 등과 맞물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인 만큼 단일 정책 효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향후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입법안과 시행 방식, 그리고 시장 반응에 따라 이번 논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 속 세금폭탄 공방…정책 해석 둘러싼 ‘가짜뉴스’ 논쟁 확산 #부동산정책 #양도세 #장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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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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