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은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은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사법 파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행태를 두고, 국회를 앞세워 기소된 사건의 결론을 강제로 바꾸려는 법치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는 구조 자체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정이 아닌 국회에서 생떼를 쓰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하며, 무죄를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진행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렀음에도 범죄 실체만 더 명확히 드러나는 ‘자책골’을 연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제시한 ‘연어 술 파티’ 관련 사진이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로 밝혀진 사례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폭로와 윽박지르기로 위증을 유도한 촌극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리한 공소 취소와 특검이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오만한 행태가 훗날 스스로를 처벌하는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에 역사의 흑역사가 될 ‘팀킬’ 정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겸허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공소 유지 문제를 정치적 힘으로 흔들려 한다는 여당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법 정의와 정치적 방탄 사이의 공방은 지방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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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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