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청문회서 드러난 검사 태도 논란…민주당 “정치검찰 끝내겠다” [천지인뉴스]

국정조사 청문회서 드러난 검사 태도 논란…민주당 “정치검찰 끝내겠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정조사 청문회서 검사들 고압적 태도·책임 회피 논란 확산
대장동 수사 과정 놓고 ‘표적·조작 수사’ 공방 격화
민주당, 검찰 개혁 넘어 ‘책임 추궁’ 강경 대응 예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 논쟁을 넘어 검사들의 태도 문제까지 도마에 올리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출석한 검사들이 보인 발언과 대응 방식이 국민 눈높이와 괴리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공세 수위도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실수’ 또는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원석 전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3자 압수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한 문제에 대해 “검사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논란을 키웠다. 핵심 쟁점에 대한 책임 인정 대신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일부 검사들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인 장면들이 공개되면서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의자 신병 처리나 조사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여론의 반감을 키웠다.

쟁점이 된 녹취록 해석 문제도 논란을 더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르게 표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음성이 실제로는 다른 인물로 들린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1기 수사팀 관계자인 김태훈 전 차장은 2기 수사팀이 수사 범위를 확장하며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으며, 나아가 ‘조작 수사’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훼손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증거 해석 왜곡 의혹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수사 미비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부상했다. 민주당은 당시 검찰 수사가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 방향도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을 토대로 검찰 개혁을 넘어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수사권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강도 높은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과거 수사 검증을 넘어, 한국 검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검사 개인의 태도 논란에서 시작된 문제가 수사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권한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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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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