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DEA식 마약청 설치 지시 없었다”…조직·인력 점검만 주문 [천지인뉴스]

김민석 총리 “DEA식 마약청 설치 지시 없었다”…조직·인력 점검만 주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김민석 총리, ‘마약청 설치 지시’ 보도 공식 부인
관계부처 인력 부족 문제 점검…행안부에 정리·검토 당부
마약 대응 체계 개편 논의는 지속…확대 해석 경계

국무총리실이 ‘미국 DEA와 같은 마약청 설치를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마약 범죄 대응 강화를 둘러싼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입장이 과장 해석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민석 총리가 전날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특정 조직 신설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마약단속국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를 검토하라고 했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다만 회의에서 마약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분명히 언급됐다. 김 총리는 대검찰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제기한 조직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로운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의 역량과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단속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직 신설 여부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총리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회의 흐름에 대해서는 공개된 회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덧붙이며, 일부 보도가 맥락을 넘어 확대 해석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해명은 마약 대응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조직 신설’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시장과 여론의 해석을 일정 부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부는 기존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인력 보강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대응을 우선 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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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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