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프로포폴 오남용 차단 나선다 [천지인뉴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프로포폴 오남용 차단 나선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추진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으로 유출 차단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종합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함께 마약류 투약량 증가가 확인되면서 제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대와 함께 진료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관리 체계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대책은 투약부터 보고,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 허위 진료나 마약류 불법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역시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추적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센터를 활용해 연 2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의사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프로포폴 등 주요 마약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균 처방량 대비 이상 징후가 있는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하고,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마약류의 취급·보관·관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수의사회에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종업원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등 민간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현장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반려동물 진료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보완의 성격을 가진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해 관리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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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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