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힘 대표 “이재명 정권 안보 해체 심각” vs 민주당 “철 지난 색깔론 선동” [천지인뉴스]
장동혁 국힘 대표 “이재명 정권 안보 해체 심각” vs 민주당 “철 지난 색깔론 선동”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의 교육 프로그램 논란과 야권 인사의 대북 물품 지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냉전 시대에나 통했을 법한 촌스러운 이념 프레임이자 정쟁을 위한 퇴행적 색깔론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반도 평화 체제와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임에 따라,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안보 정쟁과 이념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최근 발생한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며 전방위적인 이념 공방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1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의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에 중국의 6·25전쟁 왜곡 주장을 담은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사태를 맹렬히 질타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고 중공군의 참전을 정의로운 전쟁이라 우기는 중국 시진핑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며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 군의 방첩사령부 해체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북 물품 지원 의혹 등을 엮어 이재명 정부를 향한 파상 공세를 펼쳤다.
특히 장 대표는 이러한 안보 해체의 근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지목하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무인기 작전 탓에 북한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 발언한 점을 두고 북한 대변인 같은 태도라고 비난했다. 안보는 구걸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역설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북한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국가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지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를 시대착오적인 공포 마케팅이자 저급한 선동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공보국이 발표한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선진국인데 대체 왜 북한의 눈치를 보겠느냐며 장 대표의 주장을 처량한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낡은 이념 프레임으로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통하지 않으며, 평화가 곧 안보이자 경제라는 상식적 명제를 외면한 채 접경 지역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동시에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 정권 시절 발생했던 안보 무능 사례들을 역으로 들춰내며 반격을 시도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용산 대통령실 상공으로 북한 무인기가 제집 드나들듯 영공을 침범했던 초유의 사태를 거론하며,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던 세력의 성적표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과거 정치적 이익과 표를 구걸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부끄러운 역사적 시도들을 기억하라며 비판의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정쟁과 증오 대신 민생과 책임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강력한 일침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여야의 안보 공방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향후 전국적인 정치 지형과 입법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부실 행정 사태와 헌정질서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안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민생 외면과 정쟁 유발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며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 국면은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정국을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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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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