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르무즈 해협 선박 폭발 사고, 정부의 신중한 원인 규명과 국익 중심 외교가 우선이다 [천지인뉴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폭발 사고, 정부의 신중한 원인 규명과 국익 중심 외교가 우선이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운용 선박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파병 압박에 대해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해방 프로젝트’ 합류를 종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체 정밀 조사 전까지 섣부른 결론을 경계하며 외교적 실익을 따지는 모습이다. 일부 보수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철저한 팩트 체크와 다각적인 국익 검토를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사 운용 선박의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5일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박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아직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선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진행될 정밀 조사를 통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칫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해 성급한 외교적 메시지를 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일수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신중한 국정 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차분하게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번 사고를 빌미로 다시 점화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발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도 이제는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고 원인이 이란의 공격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를 통한 경위 파악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제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실질적 기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요청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맹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선박의 안전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형 외교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성향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며, 마치 이번 사고가 이란의 명백한 공격에 의한 것인 양 결론을 내리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저자세 외교’ 혹은 ‘안보 공백’으로 몰아세우는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사고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특정 국가를 범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다. 만약 정부가 충분한 증거 없이 섣불리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 짓거나 미국의 파병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응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 안전은 물론 에너지 수급망 전체에 심각한 외교적 결례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수 언론의 선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저한 사고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다. 진보 진영과 외교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기조가 지극히 상식적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보라고 평가한다. 보수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즉각적인 강경 대응이나 파병 결정은 오히려 한반도 주변 정세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차분하고도 면밀한 분석 태도야말로 외교적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당면한 현안인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합리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의 대책은 작금의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가장 올바른 길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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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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