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허위조작 글 3천여 건 유포한 50대 구속 [천지인뉴스]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허위조작 글 3천여 건 유포한 50대 구속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참사 유가족 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
-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게시글 3천여 건 작성
- 경찰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사회적 참사를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유가족들을 모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국민적 아픔을 왜곡하고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이용해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허위 게시글 수천 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거나, 여객기 참사에 대해 “시체팔이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연출된 사고”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 게시하며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가 게시한 관련 글은 총 3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참사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 일부를 첨부한 뒤 “조작된 사건”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물이 작성된 점과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도 구속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도 견디기 힘든데 참사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보며 또 다른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온라인 악성 게시글 사건을 넘어 사회적 참사를 왜곡하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특히 허위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유포하며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앞서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참사 왜곡 게시물과 혐오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무관용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로 삼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범죄 행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 행위가 단순한 인터넷상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과 법 집행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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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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