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자살 저감 위한 범정부 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천지인뉴스]
정부, 청소년 자살 저감 위한 범정부 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예방부터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범정부 종합 대책을 전격 수립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15개 관계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6월 9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 안팎의 마음건강 교육 확대와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 체계 고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위기와 극단적 선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대대적인 인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교육부는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10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해 온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건강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자살이 강한 충동성에 기인한다는 특성을 고려하고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가정 및 학교 내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등 복합적인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5개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발굴한 이번 안은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의 정서적 회복과 마음근육 강화를 위해 교육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범교과 6차시 수준으로 운영되던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대폭 확대 편성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고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모수당이나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필수로 안내하는 등 가정 내 안전망도 동시에 강화한다.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 내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늘리고, 진로 연계 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다각도로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줄 계획이다.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조기 감지 및 상담·치료 인프라 확충도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을 이룬다. 정부는 기존 학생 선별검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명지킴이 교원과 청소년을 양성하는 ‘마음 CPR’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경찰과 소방이 취득한 자살시도자 정보의 공유 대상을 시도교육청까지 전격 확대해 교육기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공간의 재구조화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치료를 위한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과 청소년 전용 병동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자해나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과 유족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지원책도 정교화됐다. 시도 학생이 학교로 돌아온 이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학업과 교우 관계 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하며,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존중 교육도 병행한다.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살 사망 청소년의 가족을 위해서는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애도교육 및 교원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즉각 제공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과 법적 기반도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정부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교육청 소속의 학생 마음건강 전담 인력 200명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 학교 등 각 주체별 책무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통계를 분석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본격 가동해 근거 중심의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교량이나 고층 건물 등 자살 위해 장소 관리와 함께 인공지능(AI) 심리 상담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가이드라인 안내 조치도 시행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범정부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입법 지원을 두고 주도권 확보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것이 기본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이번 대책의 핵심인 교부금 자원 확보와 학생 마음건강 증진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범부처 협력 대책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전담 인력 200명 확보나 교부금 연계 방안이 일선 교육 현장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이나 행정 과부하를 주지 않는지 정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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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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