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만행 드러났다…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천지인뉴스]
정청래 “검찰 만행 드러났다…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정조사서 검찰 수사 문제 집중 제기
“조작 기소·회유·협박 의혹 드러나” 주장
검찰개혁 필요성 재차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계기로 검찰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사권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작 기소 의혹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을 넘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진행 중인 국정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의 만행과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이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사건 자체의 성립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졌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관련 증언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라며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 문제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모습이 국민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근거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제도 개편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권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도 언급하며 정치적 책임 문제로까지 논의를 확장했다.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가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을 둘러싼 권한 구조와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결과와 맞물려 검찰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