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청년예산 43조3천억으로 53.5% 확대…취업·주거·결혼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천지인뉴스] 청년예산 43조3천억으로 53.5% 확대…취업·주거·결혼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정범규 기자
내년 청년 관련 재정투자 28.2조→43.3조원…15.1조원 증가
대학생 6만명 ‘첫경력’·비수도권 취업청년 2년 최대 1800만원 지원
청년월세 문턱 낮추고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 땐 최대 2000만원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재정투자를 4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취업 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청년정책을 교육과 일자리, 창업, 주거, 자산형성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까지 연결하는 ‘생애주기형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53.5%다.
정책 방향은 크게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을 통한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와 가족형성 등을 포함한 ‘삶의 질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졸업 전 실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명을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실습지원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K-뉴딜 아카데미 지원 규모를 기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원 수준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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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지원금은 기존 연 최대 36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경우 2년 동안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연 240만원의 지원금이 새롭게 지급된다.
정부는 정규직 경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과 교육·훈련, 자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창업 지원 역시 확대된다.
청년창업패키지를 신설해 200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활용과 지역대학 지원이 눈에 띈다.
대학생이 개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생성형 AI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 단위 공동구독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이나 경력에 AI 교육을 결합하는 ‘X+AI 전환교육과정’도 40개 대학, 2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지방국립대에는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전액 장학금을 도입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 역시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주거 분야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우대하고 공제한도 역시 확대한다.
정부가 새롭게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연령도 현행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산형성 정책은 청년이 된 이후가 아니라 아동기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해 만 18세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고 적립금과 투자수익을 통해 만기 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고 취업 또는 창업 전까지 거치기간의 이자를 면제한 뒤 취업 이후 저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미래적금과 ISA 소득공제 등도 자산형성 정책에 포함됐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 때는 2027년 7월부터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 등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내세운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1억9582만원’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청년 한 사람에게 정부가 2억원 가까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에는 구체적인 가정이 붙어 있다.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 등을 가정해 출생과 양육, 교육, 취업, 주거, 자산형성 등 각 성장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합산한 최대치다.
정부 추산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만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모든 청년에게 1억958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실제 지원액은 소득과 거주지역, 취업 여부, 주거형태, 결혼과 출산 여부, 개별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규모 청년예산을 바라볼 때 ‘얼마를 푸느냐’만큼 중요한 것도 이 부분이다.
43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복잡한 자격요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청년이 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정책 플랫폼을 연계하고 AI를 이용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천한 뒤 신청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추가 세수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별도의 청년계정을 마련해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형성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 세수는 경기와 세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보다 무려 53.5% 증가한 청년 투자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별 성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도 예산 규모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생에게 첫 경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지, 지역 취업청년에게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월세지원 확대가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비를 낮추는지를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역시 현금지원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혼 100만원과 출산지원금만으로 구조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청년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내놓은 숫자는 43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평가할 숫자는 결국 예산 총액이 아니라 자신의 월세가 얼마나 줄었는지, 첫 일자리를 얼마나 빨리 구했는지, 일을 시작한 뒤 얼마를 모을 수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43조원의 청년예산이 ‘정부가 얼마를 썼는가’에서 끝날지, 실제 청년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이어질지가 정책의 진짜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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