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병도 “김건희 판결, 진실 외면…제2종합특검으로 끝까지 바로잡겠다”

[천지인뉴스] 한병도 “김건희 판결, 진실 외면…제2종합특검으로 끝까지 바로잡겠다”

정범규 기자

민주당이 90건 민생법안 처리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건희 씨 1심 판결을 두고 핵심 범죄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준 주장에 국익 훼손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입법 추진 의지와 함께 김건희 씨 1심 판결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2종합특검 도입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대를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 서두에서 최근 별세한 고 이해찬 상임고문을 추모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영원한 나침판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께서 영면에 드셨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승리를 향해 끝까지 정진하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한다고 밝히며, 입법 속도를 늦춰온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장기간 계류돼 있던 비쟁점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 확대와 기간 제한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구조적 부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을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반복되는 물가 불안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 가맹 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과 생활 안전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으로 무인 키즈풀 등 안전 사각지대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건강권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내려진 김건희 씨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그라프 목걸이라는 추악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하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은 철저히 외면됐다”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마 수수 의혹이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명백한 증거와 공모 정황이 있음에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2종합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여론조사 관련 의혹까지 일괄 수사할 수 있는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구속력 없는 MOU에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기동성 있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으로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지적한 것도 비준 문제가 아니라 입법 지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성 있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즉각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오직 결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증명하겠다”며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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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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