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 향해 호르무즈 파병 압박…방위비는 받으면서 ‘협박 외교’ 논란 [천지인뉴스]

트럼프, 동맹 향해 호르무즈 파병 압박…방위비는 받으면서 ‘협박 외교’ 논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 요구하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 압박
미군 주둔·에너지 의존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수치까지 동원 논란
방위비 분담금 받으면서 군사 부담 전가…압박인가 협박인가 외교 비판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에 동맹국 참여를 거듭 요구하며 한국과 일본 등을 직접 거론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동시에 군사적 부담까지 전가하려는 이중적 외교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수치까지 동원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외교적 설득을 넘어선 사실상의 강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대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 독일 등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며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가 군사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 수위는 상당히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각국에 4만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천여 명 수준으로 그의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가 동맹국 압박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의존도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수치 역시 그의 발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과 군사력에 대한 ‘대가’로 동맹국이 군사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면에 드러난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의 상호 협력 원칙보다는 비용과 부담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참여 여부를 ‘열의’라는 표현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참여 국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내놓으며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