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공방 격화…여야 “책임 공방” 속 제도 공백 장기화 우려 [천지인뉴스]

특별감찰관 임명 공방 격화…여야 “책임 공방” 속 제도 공백 장기화 우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핑퐁식 책임 회피” 비판…야당 추천 수용 촉구
대통령실·민주당 “절차 진행 필요”…임명 의지 재확인
10년 공석 장기화 속 권력 감시 공백 논란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청한 가운데,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며 제도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요청과 국회의 추천 절차가 맞물려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정치적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요청 형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여당은 절차를 이유로 추천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권력 감시 장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기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의 본질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데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가 있다면 여당 중심 인사가 아닌 야당 추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절차 진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권력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의 조속한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역시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권력 감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의 후보 추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경우 제도 가동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권력 감시 체계의 실효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돌리는 ‘핑퐁식 공방’이 이어질 경우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협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해결 가능한 구조인 만큼,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0년째 이어진 공백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시험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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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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