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불법 실어나르기 의혹 확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 범죄 우려 [천지인뉴스]
대구 전역 불법 실어나르기 의혹 확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 범죄 우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지역 사전투표 과정에서 조직적인 유권자 차마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 김부겸 후보 캠프 측은 수성구와 동구 등지에서 복수의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고령의 유권자를 집단 이동시킨 정황을 포착해 즉각 고발 조치했다.
-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단순 선거법 위반을 넘어 배후 세력의 조직적 지시나 오랜 관행 여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부터 대구 지역에서 심각한 선거 부정 의혹이 고개를 들며 정가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고령의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집단 이동시켰다는 이른바 불법 실어나르기 정황이 대구 시내 전역에서 잇달아 포착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범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여권 후보 캠프의 불법선거감시단에 의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부르는 도화선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구 지역 일부 주간보호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요보호 고령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로 조직적으로 이동시킨 정황을 폭로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캠프 불법선거감시단은 투표 첫날 대구 수성구와 동구에 걸친 서로 다른 사전투표소 세 곳에서 복수의 시설 차량이 유권자들을 무더기로 실어나르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즉각 수사당국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불문하고 투표를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 의사를 왜곡하고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복지시설의 공적 자산에 가까운 차량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투표소에 투입되었다는 점은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적발된 일부 시설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묻어나는 안이한 인식과 상습성이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른 시설들 역시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이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증언은 이번 사건이 특정 시설의 일회성 과실이나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대구 지역 전반에 걸쳐 선거 때마다 공공연하게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위법 관행일 가능성을 짙게 풍기는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복수의 구와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외부의 치밀한 기획이나 상호 공모에 의한 조직적 배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유권자가 밀집한 복지시설의 특성을 악용해 표심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근저에서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여권 성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남권 특유의 일방적인 정치 지형 속에서 감시의 눈길이 느슨한 틈을 타 이 같은 구태의연한 불법 행위가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통렬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사전투표 단계에서부터 터져 나온 이번 의혹은 향후 본투표는 물론 전체 선거 결과의 정당성 확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단순히 적발된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차량 운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비용 부담의 주체, 그리고 시설 간의 사전 조율 및 중앙 조직의 배후 개입 여부를 샅샅히 밝혀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처벌만이 투표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선거 제도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목소리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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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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