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삼청동 투표 논란 조사 촉구… 비밀투표 원칙 위반” vs 선관위 “내용 미확인, 유효표” [천지인뉴스]

2026-05-30 정범규 기자

정범규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 함인경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공식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첫날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들고 나와 선거관리관에게 확인을 요청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을 두고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으며, 선관위가 고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식 설명에 나섰는데, 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투표를 최종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잠시 나와 확인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사법적·정치적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함인경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일 행보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외부로 노출한 채 선거관리관을 불러 확인을 요청하는 모습이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사안을 언급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저해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사안을 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보적인 유권해석 태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을 드러냈다. 선관위가 현장 선거관리관이 기표 내용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 함 대변인은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가 포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쏘아붙였다. 만약 일반 유권자가 동일하게 기표된 투표지를 노출하며 확인을 요구했다면 선관위가 지금처럼 묵인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결정이 법과 원칙이 아닌 최고 권력자를 향한 특혜이자 예외 적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당 공보단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진영 내의 인식 단면을 폭로하는 공격도 이어갔다. 함 대변인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유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부정부패 관련 실언을 했다가 급히 정정한 해프닝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실언이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수많은 비위 의혹과 사법 리스크가 여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의 무의식 속에도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전면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투표소에서까지 특권 의식으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법리적 판정 기준은 다소 결을 달리한다. 선관위 설명의 핵심은 현장 관리관이 실제 투표 내용을 눈으로 확인했는지 여부다. 선관위는 이번 경우에 투표지의 기표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만 이뤄졌고, 관리관이 투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무효 사유가 되는 ‘공개된 투표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선관위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를 유효표 방침으로 확정함에 따라, 권력이 선을 넘고 있다며 고강도 조사를 촉구한 야당 국민의힘 측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면충돌 국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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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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