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진우 의원 맹비판…”허위조작정보 유포” 주장…주 의원 “표현의 자유” 반박 [천지인뉴스]
민주당, 주진우 의원 맹비판…”허위조작정보 유포” 주장…주 의원 “표현의 자유” 반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몽골 순방 영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전후 맥락이 삭제된 영상을 유포해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주 의원은 자신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외교적 결례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공방은 여야 간 정치적 충돌을 넘어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이버렉카를 자처하는 주진우 의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장면만을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외교적 결례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몽골 전통 활시위를 여러 차례 당긴 뒤 저린 손을 풀기 위해 손을 턴 것이며, 해당 장면의 앞뒤 맥락을 삭제해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도록 영상을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회수와 정치적 의도를 노려 사실을 뒤집는 행태는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사이버렉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짓이 드러난 뒤에도 사과나 삭제 없이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개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전후 맥락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사실을 정반대로 전달하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불법정보나 거짓정보를 보호하는 기본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방지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에게 관련 영상 삭제와 김혜경 여사 및 국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 의원은 “손이 저렸더라도 상대방 면전에서 바로 손을 턴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또 “‘악의적 편집’은 나만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 가운데 어떤 장면을 소개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빈곤 포르노’ 논란을 제기했던 전례가 있다”며 “국민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삼아줘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법적 대응과 주 의원의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은 향후 관계기관의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기자의 시선
공인은 누구나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전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특정 장면만을 발췌해 국민에게 다른 인상을 주는 방식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그 가치 역시 정확한 사실 전달이라는 책임과 함께할 때 더욱 의미를 가진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