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헌절 맞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민주당에 결단 촉구
[천지인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헌절 맞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민주당에 결단 촉구
정범규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재차 견지했다.
-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국민 약속 위반이자 심각한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검경 간의 진정한 협력과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추진 결단을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론 채택과 신속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추 지사가 기존의 선명한 개혁 노선을 재확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또한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하루 전인 16일에도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추 지사가 취임한 이후 SNS 상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당대표가 국민에게 여러 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약속한 사안이며, 그 이전에는 주요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는 지적이다.
추 지사는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는 사퇴했어도 약속한 원내대표는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발을 80여 일 앞두고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와 180도 딴소리를 하는 정당의 직무유기와 부실 정당 운영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고 되물으며,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수사 주체인 경찰과 기소 주체인 검사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 발견 활동으로서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검사가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사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소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진실 발견 미흡 및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전문화, 다양화, 과학화 등 향후 수사권 개혁의 별도 과제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제78주년 제헌절을 맞는 오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던진 화두는 단순한 법리적 쟁점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권력 통제 원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은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쟁점 중 하나다. 추 지사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개혁이란 헌법적 원칙 하에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당연한 이치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론이나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론이 고개를 드는 시점에 나온 추 지사의 발언은 여권 내부의 단일한 대오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정치에서의 신뢰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선 공약이자 지도부가 거듭 확약했던 개혁안이 단순한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흔들린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져올 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 편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권리 보호라는 실질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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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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