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옹호 논란…국민의힘 김진모 당협위원장 사퇴
[천지인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옹호 논란…국민의힘 김진모 당협위원장 사퇴
정범규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 여성·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해당 발언이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분노하며 사퇴를 촉구해왔고, 김 위원장은 결국 공천 책임론 속에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 피의자 신분인 최 전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의원직을 던졌으며, 이번 사태는 지역 정계 안팎에 거센 파장을 낳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거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사회적 지탄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책임론까지 겹치면서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퇴서 제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발탁해 공천받게 한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언급으로 파문을 자초한 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큰 공분을 샀다. 김 전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 시의원이 미혼이라서 불륜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를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본인의 기본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해 문제를 삼았다면 어떤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까지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폭력 상담 및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격렬히 항의했다. 단체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의제강간 범죄인데 여기에 미혼이니 외도니 하는 해명이 왜 나오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역시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언사가 범죄 혐의자를 감싸고돌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탄하며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 전 의원은 현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해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최 전 의원은 바로 다음 날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더불어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 예방 및 공천 검증 실패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 여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번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의 사퇴 사태는 우리 사회 공직자들과 정치권 지도부가 가진 인권 감수성의 바닥을 여실히 드러낸 참담한 단면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및 성매매 혐의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중범죄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를 책임지는 당협위원장의 입에서 가해자가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라거나 ‘제보자의 의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식의 두둔성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러한 발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넘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칼날을 겨누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공직자의 타락이다. 이를 두고 미혼 여부나 갈등 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공당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뒤늦게 사퇴서를 제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질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권은 단순히 문제 인사를 직위 해제하고 꼬리를 자르는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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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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