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08
2025년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특활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삭감된 항목은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1900만 원,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8642만 원, 감사원 택시비 3억 3000만 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액 규모가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보복성 예산 삭감을 통해 검찰청을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 조정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택시비 감액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성역 없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사위의 예산 심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