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0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현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발령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의혹이 있는 한남동 공관 모임에 참석한 인물이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동원된 계엄군 병력 중 일부인 제34특수임무대대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으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 및 제707특수임무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내란 수괴 및 모의참여자, 지휘자, 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당은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