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 촉구…한반도 평화 전환점 마련해야

[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 촉구…한반도 평화 전환점 마련해야

정범규 기자

한반도 군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맞물려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강대강 대치로 고통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의 조기 복원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남북 군사적 긴장 상황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남북 간 모든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이 차단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진단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시화된 접경지역의 현실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수년간 실제로 군사 충돌 위험을 현저히 낮추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해당 합의가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다시 급격히 고조됐다. 확성기 방송, 군사훈련 강화, 적대적 메시지의 반복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일상화시켰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강대강 대립 구조로 회귀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선제적 복원이 제시됐다. 특히 북한의 제9차 당대회 이전 시점을 주목하며, 우리 측이 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접경지역 내 상호 적대행위 중단 조치를 선제 복원함으로써 경색된 남북 군사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의 최소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이 강조됐다.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포 사격 중단, 감시 활동 완화 등 실질적 긴장 완화 조치가 재가동될 경우,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간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평화 구상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특히 윤석열 정권 시기 강경 대북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접경지역 주민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삶의 터전에서 직접적인 불안을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에게 이제는 평화의 전환점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9.19 군사합의의 조기 복원이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무너진 평화 관리 체계를 복원하고 미래의 안정적 남북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대강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번 촉구의 배경이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대해 9.19 군사합의의 실질적 복원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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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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